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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방시대 내려놓는 우동기 위원장…“TK통합 못해 아쉽다”

2025-04-23 17:55

4월말 퇴임 앞둔 우동기 위원장 “성과 앞두고 멈춰 안타까워”
“대구경북통합·공공기관 이전 미완 아쉬워…차기 정부도 지방시대 이어가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지방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제도도 정비되면서 올해야말로 성과를 낼 타이밍이었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3년여간 윤석열 정부와의 '동행'이 급작스레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윤 정부와 초기부터 함께해 왔다. 특히 윤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굵직한 성과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한 달여를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시대'에 혼을 제일 많이 바친 것 같다. 그만큼 지방의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원래 위원장 자리는 겸직하는 자리다. 처음에 일주일에 이틀씩 나와 보니까 일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스스로 상근을 택했고 대구가톨릭대 총장도 내려놨다. 한 대학을 살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전체를 살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일했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엄이라는 사태를 만나 멈춰버린 것이 억울하다. 지방시대의 가장 큰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각 부처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도 어느 정도 심어줬다. 부처들이 지방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의학계열에 지역 인재 전형이 60%를 넘어선 것도 대표적인 성과였다. 특히 교육부가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을 야기시키는 교육과 입시 정책을 썼는데, 이번 정부는 분명 교육 정책의 초점을 지방에 맞췄다. 윤 정부에선 균형 발전의 제일 선두에 앞장선 부처가 교육부라 할 수 있다. 제도는 만들었고 이제 탄력을 받을 시기였는데 그게 참 아쉽다."

▶한달여를 남았지만 바로 사퇴하는 이유는.

“임명권자가 탄핵이 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더욱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물론 내가 계엄을 막을 위치에는 없었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엄 사태에) 직접 관계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이상하다. 사실 바로 그만 두고 싶었지만 시간이 좀 걸린 것은 위원회의 사업을 정리하고 매듭을 지을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니 팔자가 그런 것 같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 대구교육청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껏 다하고 더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사퇴를 결정했음에도 아쉬움이 큰 것 같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구경북 지역민 입장에선 '행정통합'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아쉽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신공항이 들어서고 달빛철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등을 통해서 행정통합은 꼭 완성시켜달라는 당부를 했었다. 통합 논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향후 통합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개인적으론 내륙지역의 활성화가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북 북부와 충북 내륙지역의 소멸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과감한 통합이다. 그렇지 안으면 갈수록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공급해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면은 상호 좀 너무 민감한 문제는 서로 이해를 하고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목포하고 신안이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목포시장은 신안에 지자체 명으로 신안을 써도 된다고 했다더라. 목포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시청도 신안에 가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주하고 완주 통합은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속도 있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북 북부권이 반대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주민들의 걱정을 대구시가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지방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시도민들을 설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차기 시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역점을 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는데.

“(정부 출범 후) 바로 했으면 됐는데 늦추다 보니까…. 총선도 있었고 여러 여건들이 안 좋아서 미루다가 결국은 안됐다.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아마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 문제는 취임 후 바로 해야 한다. 지금 일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니 다행이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방시대위를 맡은 계기는 무엇이었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했다. 1979년에 국토연에 입사했는데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었고, 그게 균형발전의 시작이었다. 그 법은 아직까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안하려고도 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들고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서 했던 일이 어떻게 똑같이 주어질 수 있냐는 생각이 스치더라. 그래서 '이게 내 소명이구나' 싶어 받아들였다. 물론 영남대 총장과 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를 움직인다는 게 또 다르더라. 특히 부처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화'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아젠다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방이 우선이라기보다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방 분산'과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점점 늙고 있다. 앞으로 4~5년 후면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된 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도쿄고 다음은 서울인데 머지 않았다. 그레서 준비했던 것들이 수도권의 베이비부머 세대들 약 500만명 중 10%만 지방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지방의 활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자고 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서울의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실현되진 못했지만 농촌 주택 구입 시 '1가구 2주택 면제'나 '실거래가 6억원 미만' 등으로 일부 우회가 되긴 했다. 하지만 양도속득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면 분명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서울도 더 젊어질 수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K2 공군기지와 2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를 이전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땅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너무 일시에 과대한 공급량이 물량이 생기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경북대병원이 의료컴플렉스를 만든다는데 국립대학인 만큼 교육부가 3조원를 내놔야 한다.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경북에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윤 정부는 끝이 났잖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 참 너무 안타깝다."

▶향후 행보는.

“지방시대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떤 정부든지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지방살리기 국민회의'(가칭)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다. 단체를 통해 지역의 문제들, 결국 지방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일들을 계속 해볼까 한다. 지방의 문제에는 여야가 없지 않은가."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