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사위 월급, 급여 아닌 뇌물”

문재인 전 대통령. 영남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2)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딸 다혜(41)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급여와 6천500만원가량의 주거비 명목 수당을 수령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태국 내 다혜씨 가족에 대한 경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실제 경호 활동도 이뤄졌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파면된 내란수괴는 항고조차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修辭)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맞섰다.

/서민지 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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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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