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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복귀 이철우 도지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발표…"산불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추경예산 증액에 온힘 쏟겠다"

2025-04-25

특별법에 주거 복구비 70% 지원과 피해지 개발권한 이양 명시

공공형 일자리 2000개 마련, 이재민 집단이주마을 조성 등도 추진

도정 복귀 이철우 도지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발표…산불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추경예산 증액에 온힘 쏟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정 복귀와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와 행정권한 이양 등 제도 개선은 물론 국회에 대규모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전날에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과 주호영 부의장을 만나는 등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설치와 함께 피해 지역의 정비·개발 권한을 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불에 탄 주거지의 복구비를 국가에서 70%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도지사는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지만 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산불이 난 지역은 국가가 일정 부분 개발을 허용해 스마트팜과 같은 생활·소득 기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택 피해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짓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 마을이 사라지게 된다"며 "국비 70%(자부담 30%) 정도를 지원해 불탄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라도 마을 형태로 주택을 공급해 지역을 재건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이재민들이 사용할 임시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도지사는 "오는 5월까지 주거시설 전량 공급을 완료하고, 3평 규모의 부속창고도 함께 조성해 생활용품 외에 계절·야외용품 보관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5천48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증액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주요 사업은 △이재민 집단이주 마을 조성 △송이 대체 작물 조성 △청송 달기약수탕 재건(음식테마거리) △고성능 산불 진화차 도입 및 야간산불 진화 드론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도지사는 이재민의 즉각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공공형 긴급 일자리' 2천개 마련도 약속했다. 피해 산림 복구, 하천 관리, 2차 재해 예방, 마을 환경 정비, 행정서비스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주민에 월 120만원 내외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예산 충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와 시·군의 행정과 예산을 집중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