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스케치]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4/news-a.v1.20250428.c948f38aa38440a4bde056cf70a18927_T1.jpg)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증액 심사를 한 뒤 이튿날(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야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데 뜻을 같이해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동안 조속한 추경 처리 요구가 거셌지만, 여야는 지난 2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고도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다 결국 정부에 추경안을 다시 요청했다. 추경은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버틸 힘을 주는 단기적 수혈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추경 규모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지만 그나마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랄 정도로 절박하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한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튈까 걱정이다.
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 상황이다. 자영업자, 이재민, 첨단산업 등 경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분야가 부지기수고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마지막 기회다.
그동안 조속한 추경 처리 요구가 거셌지만, 여야는 지난 2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고도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다 결국 정부에 추경안을 다시 요청했다. 추경은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버틸 힘을 주는 단기적 수혈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추경 규모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지만 그나마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랄 정도로 절박하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한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튈까 걱정이다.
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 상황이다. 자영업자, 이재민, 첨단산업 등 경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분야가 부지기수고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마지막 기회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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