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2차 TV토론④ ‘건보재정’에 이준석 “15조 재원 대책 있나” vs 이재명 “낭비부터 줄여야”

이재명 이준석 후보 의료 정책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는 의료 문제를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격돌했다.

두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과 간병비 보장 확대를 두고 주로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 확대를 주장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2033년이면 마이너스 30조 원 적자로 예측되는데, 이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전액이 다 드는 건 아니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나 질병, 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의료 쇼핑 등 낭비 지출 줄이면 2~3조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15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강보험료를 결국 16조 늘려야 한다는 결론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병원 여러 곳을 무분별하게 다니는 구조, 경증 진료에 과도한 지출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낭비 요소를 제거하면 상당한 재정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줄여야 절감되는 게 고작 2~3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15조를 다 쓰자고 주장하셨으면 그에 걸맞은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낭비 요인을 최대한 찾아내야 하며, 건보료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자, 이준석 후보는 "결국 인상할 수밖에 없으면서 국민 앞에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인정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 옳지 않다"며 "정치는 조정과 타협, 선택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 동포 등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와 과잉진료 문제를 점검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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