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대구 법안 발의로 또다시 주목
역사적 사법 중심지 대구, 대법원 이전 설득력 강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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