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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時時刻刻)] 대통령의 첫 조건, 도덕성

2025-05-27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 파리1대학 법학박사

이제 며칠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그 의미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있어서 어쩌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도덕적 윤리다. 오늘날 한국의 유권자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 교체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는 반드시 도덕이 있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도덕 없는 권력은 폭정이다'라며 권력자의 도덕성이야말로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독점적 의회 권력이 '위인설법'을 하기도 한다. 양심과 윤리는 뒷전이다. 그렇기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는 단순한 통치 능력 그 이상으로 윤리적 자격이 필요하다. 권력과 능력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윤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윤리가 국가의 명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족 비리 의혹으로 고통받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으로 수감되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정'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 그 말이 허상임을 보여주었다. 젊은 세대는 분노했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윤리적 회의감을 주었다. 그들의 정책과 국정 운영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공통된 결말은 '윤리의 결핍'이 부른 국민의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정치적 리더십과 별개로, 윤리적 정당성 없이는 결코 지속가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외국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권력과 윤리의 갈등 속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비교적 강하게 견지해온 국가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권위가 도덕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국가의 원수이자 통합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윤리성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윤리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윤리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경험했다.

대통령의 정직함, 공정함, 책임감, 자기절제 같은 윤리적 리더십은 단순히 도덕적인 인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하며,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에서 실현된다. 국민은 절대 강한 대통령보다 윤리적 대통령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권력에 대한 욕망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인물이 더 많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인간의 윤리적 역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은 '이전보다야 낫겠지!' 하는 희망을 걸었다. 매번 실망과 분노로 돌아온 것을 경험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도덕성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진심으로 청렴을 실천했는가? 누가 친인척 관리를 엄격히 했는가? 누가 자신만을 위한 법을 만든 적은 없는지? 등을 이제 유권자가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윤리는 말이 아니라, 살아온 이력에서 쉽게 증명된다. 이제는 기본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 파리1대학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