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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50만 '위기청년'을 위한 대선공약

2025-05-28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주요 후보들의 행보가 연일 보도된다. 청년층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비율이 청년(18~29세)은 30.0%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50~60대와 비교하면 4~5배 이상 높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6·3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청년의 비중도 75.3%로 지난 대선(66.4%)보다 높아졌다. 청년들은 공약을 기다리며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주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청년 공약은 적금·대출 정책이다. '기본소득' 공약을 '기본사회'로 확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 재직자의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을 높이는 '청년 도약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을 위한 대출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일과 사회로부터 멀어져가는 50만 청년을 위한 공약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일 발간한 '고용이슈'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청년 중 '쉬었음' 청년(15~34세)은 2015년 약 39만명에서 2024년 59만 명으로 10년 새 약 50% 증가하였다.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로 이어진다.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위기청년(19~34세)은 최대 약 54만명으로 추정된다. 청년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쉬었음' 청년은 기존 고용정책으로는 유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이 1996년 그의 논문에서 제안한 '참여소득'을 현실적 대안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성·무조건성'을 고수하는 반면, 참여소득은 폭넓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50만 청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계발에 집중하며, 여행과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청년 참여소득'을 지급하자. 청년들이 산불 피해지역으로 '착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청년 참여소득'은 사라지는 청년과 지방을 위한 미래 투자가 될 것이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