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보수의 위기, 혁신만이 살길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대한민국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박근혜·윤석열)으로 실패했다. 정권을 갖고서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치러진 6·3 대선에서 패배했다. 8.3% 포인트(약 288만표) 차이로 참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하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0%, 15%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40대에선 50% 포인트 차이, 50대에선 44% 포인트라는 커다란 차이가 났다.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단독 집권에 성공했다. 19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합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했다. 그것도 과반수에 가까운 49.42%의 지지를 받았다. 가히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질적 교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의 성적표는 더욱 참혹하다. 집권 여당이던 2016년 20대 총선(122석), 야당이던 2020년 21대 총선(103석), 여당이던 작년 22대 총선(108석)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2016년과 2024년 보수 정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결과 대통령 탄핵을 겪을 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국민의힘 지지도는 30% 중반대였다. 그리곤 지난주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문제는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량한 기득권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보수의 위기이자, 보수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의 위기이다. 심지어 보수 해체론과 궤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 순서가 원인 분석과 대책과 실천이다. 먼저 국정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실패했다. 2년 반 동안 국정문란만 야기했다. 그 내용에 관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태원 참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의정갈등 등 사건들이 즐비하다. 경제성장율 추락, 저출산 고령화, 지역·세대·계층 갈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은 야당 탓은 핑계에 불과하다. 본인이 잘하면 야당은 빛이 바래기 마련이다.

위기에 부딪히면 변해야 산다. 실패와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보수와 국민의힘, 철저히 변해야 한다. 혁신만이 과제이다. 이 기회에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당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쇄신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재구성해야 한다. 영국의 보수 혁명이든, 독일의 보수 개혁이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공화의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개혁·포용·개방의 신세대가 나와야 한다. 정권실패에 기여한 인물들은 과감하게 퇴진해야 한다.

보수 혁신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힘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나라를 걱정하는 건전한 보수가 존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내일에 더 번영하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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