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21대 대통령 시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

정재학 영남대 교수

지난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는 이 짧은 시간에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다음 총선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통령과 과반의 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진보세력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자는 에너지 환경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이 궁금하여 살펴보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로의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출, 둘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과거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상화 개정과 배출권 거래제의 실물경제 확대, 셋째 이들 에너지 전환을 대표하는 분산 전원 에너지 체계에 걸맞은 전국 해안선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넷째 수도권 에너지 공급을 도맡아 담당하는 지방, 농촌 경제를 부흥할 수 있게 하는 지역주민 이익공유 햇빛·바람 연금 지원으로 요약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그동안 진보 정당이 배제해 왔던 원자력을 수용하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반응기)의 도입이 눈에 띄고, 또 중간단계는 사라지고 그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 과중한 부담을 후세대로 미루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중간단계와 이 정부가 활동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러한 소형 원자력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수도권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매우 기대되는 정책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화력, 원자력 발전으로 과밀하게 인구가 집중되어 에너지의 과다한 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력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전국의 전력 송배전 용량이 대형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에 연동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분산 전원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러한 분산 전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 송배전 용량에 맞추어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송배전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송배전 용량의 증설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수지타산 셈법에 따라 흔쾌히 이루어진 곳은 드물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느 곳이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정책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으로 지방과 특히 농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농촌 공동화를 멈추고 지역 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지막으로 공약 되었다.

에너지 정책에서 돋보이는 것은 과거에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나누어 정쟁을 벌이던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이 사라진 점이다.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정권을 잡으면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죽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사라지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두 에너지 산업이 서로 보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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