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협의, 35조원 근접…민주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

진성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추가 경정 예산(추경) 설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민주당과 국회는 추경안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면서 야당과의 협상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은 18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보편 지급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했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차 추경(13조 8천억원) 액수를 고려했을 때 2차 추경 액수는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는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정은 보편 지급 원칙에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무회의 의결, 빠른 심의를 통해 이달 말~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9일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된 만큼 민주당의 속도전의 제약이 걸린 상태다. 애초 민주당은 1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변수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채무를 늘려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다 추경까지 더하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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