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조5천억…전국민 90%에 25만원 쿠폰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29조원…7년 이상 연체 소액 빚 탕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과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천억원이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 규모를 20조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으로 10조3천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장도 발행한다.

또 7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가 4천억원을, 금융권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약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진작을 위한 직접 투자성 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철도·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천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자금으로 8천억원 등 총 2조7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반기 공공투자 조기 집행을 통해 고용 회복과 설비투자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 확대 편성했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는 신규로 5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간 기준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집행되는 점을 감안해 연내로는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추경 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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