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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전격 청구…“조사 위해, 사건 연속성 고려”

2025-06-24 19: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특검'이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측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