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주택시장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 격차가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 집값은 2.1배 가량 오른 가운데, 전국 평균은 약 40% 상승에 그치면서 격차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2016년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확신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을 시작한 해이다. 이제 판교는 2030 청년층의 블랙홀이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순유입 효과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만 이어졌고,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순유출이 급증하였다. 청년층은 독립가구 형성 시 신규 주택수요로 이어지는 만큼 청년 유입으로 수도권 주택수요는 확대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신규 공급 확대가 청년 유출로 인한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해 지방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 광역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반값'에 사들이는 대신 준공 후 건설사가 이자 비용을 합쳐 이를 다시 되사야 하는 '안심 환매'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률이 50%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이고 3년간 1만 가구 규모다. 지방 사업장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별개로 지방의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천888가구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6천422가구 중 약 80%는 지방에 몰려 있고, 대구(3천776가구)와 경북(3천308가구)이 전국 1위, 2위다.

지방 청년들에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는 '안심 주거' 정책을 제안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과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부터 '반값'에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 활력을 잃어가던 지방에 혼인과 출생을 늘릴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주거비 지출을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환(歸還)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로 떠난 청년들이 '지방 취업'에 의향이 있는 1순위 이유는 지방의 주거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도, 궁극적인 해법도 청년들의 일과 삶에 있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