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당장의 소나기는 피했지만’…3주간의 관세 끝장협상 돌입하나

2025-07-08 22:21

당장은 '트럼프 관세 소나기'는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1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남은 20여일간 팽팽한 긴장 속에 미국과의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8월1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비관세 장벽'이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사실상 관세가 '제로(0)' 수준이다. 미국을 상대로 '관세 인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제 완화도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분야다.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빅테크 기업 등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등에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희망하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이번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 폭이 좁다는 데 있다. 더욱이 농산물시장 개방은 '농민 생존권' '먹거리 주권'과 직결돼 있다.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농민·시민단체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허용에 거세게 반발했고, 그 여파로 각종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레임덕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이 집권 초반 새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미 무역수지 균형에 근본적 해결책인 대미 수입 확대도 실행 방안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알래스카산 LNG 도입이 추진되더라도 공급 물량과 시점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이번 협상의 화룡점정은 안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다루려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대상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미국이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8월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