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영주시 납폐기물 공장 불허, 결정 배경과 향후 대응 전략은…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가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영주시청 앞에서 납폐기물 제련공장 불승인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손병현기자

경북 영주시는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하며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문제와 지역사회 피해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가 지목한 핵심 불허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의 심각한 오류와 법적 절차상 문제,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와 주민 건강권 보호 필요성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배호수 영주시 환경허가과 팀장은 "EPA 배출계수는 연료와 원료를 모두 적용해 계산해야 하는데, 해당 공장은 코크스라는 연료만 반영해 원료가 빠졌다"며 "환경부로부터 이를 지적받아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오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미 허가를 받았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여부도 검토하면서, 공장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지역사회 피해 가능성도 중요한 이유였다. 영주시는 △3만 명의 대규모 시민 반대 서명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입주 예정자 1만 2천 명의 건강권 확보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 △농축산물 판로 차질과 지역경제 피해 우려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영주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청 앞 단식 농성, 1인 시위, 공개토론회 등 격렬한 반대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뜻을 반영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공장 측이 이번 불허 결정과 대기배출시설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2년 이상 장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공익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국회 차원의 입법 조율도 함께 검토 중이다. 시는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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