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도시철도 딜레마

박영민기자〈사회1팀〉

최근 대구 도시철도가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에선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언뜻 보기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도시철도 인프라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짙게 깔려 있다.

노선 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는 것이다. 철도 노선이 들어서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버스나 택시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도시철도망 편입 여부는 지역 부동산 가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하다.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공청회에선 '경제성' 혹은 '사업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대구시가 배포한 자료에도 B/C분석(편익대비 비용)과 AHP분석(계층분석)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에만 남지 않고, 실제로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 핵심 평가항목이 바로 경제성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다만,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경제성'을 넘어선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실태만 봐도 경제성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다. 대구 도시철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운영비 대비 운임수익은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재정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유지하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인다.

'적자투성이'인 도시철도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일부는 무료로 운행되는 이유는 경제성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넘어선 '이동권'과 '복지'라는 공공성의 가치가 담겨 있다. 도시철도는 많은 인원을 적은 에너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공공성의 가치도 지닌다. 결국 도시철도는 계획단계에서의 경제성과 운영단계에서의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다. 대구시가 향후 과정에서 경제성 이상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박영민기자〈사회1팀〉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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