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회계·계약서·광고까지…송곳 검증 예고

8개 구·군 23개 지주택 전수 실태점검
운영 관리 전반 진단 후 개선안 건의

2020년 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사업주체 변경신청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각종 분쟁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조합의 회계 처리와 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 가입 광고까지 모두 송곳 검증할 예정으로, 다음달 20일까지 23개 지역주택조합 전체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 점검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달서구 모 지주택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영남일보 6월10일자 15면, 7월11일 1면 보도)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 이후 정치권과 대구시가 지주택 사업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로 인한 분쟁도 확인되면서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조사 이후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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