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윤의 삶과 교통]주차전쟁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126만3천여 대에 이른 대구지역 자동차는 매일 운행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주차를 하게 될까?'최근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차량 주차관리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3대 이상 등록 세대에 대해 차량 당 월 100만원의 주차비를 부과해, 아파트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사례로 등장했다. 2006년 11월 기준 영국 런던 도심의 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1만 원(당시 환율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자동차 도심 통행을 줄이기 위해서 비싼 주차장 요금에다가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를 런던과 뉴욕을 비롯한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말 현재 대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6만2천604대로 인구(236만3천629명) 대비 0.53대, 세대(110만4천130세대) 대비 1.14대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의 주차장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22만9천208개소에 129만2천354면으로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주차장이 등록된 자동차에 비해 많다. 그러나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설 주차장이 122만542면(22만7천7개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영과 민영 노외 주차장은 3만9천487면(829개소), 노상 주차장은 3만2천325면(1천372개소)에 불과해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도의 대구광역시 9개 구·군의 불법 주정차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단속건수 63만5천990건에 과태료 부과 211억2천500만 원(56만4천208건)에 이른다. 이중 징수된 과태료는 134억5천만 원(35만3천697건, 징수율 63.7%)으로 나타났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고정 CCTV가 22만6천386건이며, 인력단속(20만8천431건), 이동CCTV(19만4천336건), 버스탑재CCTV(6천8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인 중구의 단속실적은 8만2천419건으로 대구시 전체의 13%를 차지해, 인구 대비(약 4.3%)해 높은 단속률을 보여 도심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 당연히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현재 공영주차장 기준(2024년 9월1일 시행) 1회 주차 요금(10분마다) 1급지 600원(1일 주차권 1만4천원), 2급지 350원(8천원), 3급지 200원(4천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도 여전히 심각하고, 늘어나는 캠핑카의 주차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도 빌딩형 공영주차장 증설과 승용차 요일제 강화, 차량 운전자의 합법적인 (유료)주차장 이용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건축 인허가 당시의 상업용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도 개선되어야만 한다.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