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토라인에 선 전 영부인…보는 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전·현직 영부인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됐다.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인까지 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두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김 씨에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다. 진작 '아무 것도 아닌 사람'처럼 처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깝다.

김씨가 받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 재임중에 벌어진 일이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재임중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것에 대한 재수사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이 16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시절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씨 앞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혐의를 무작정 유죄로 전제한 수사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 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권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 같아야 한다. 특검은 대통령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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