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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 30년, 대구시의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과제

2025-08-24 16:48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올해로 30년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자치의 근간이다. 그 중심에서 대구시의회 역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30년 전, 단 27명의 초대 의원으로 출발한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9대에 걸쳐 230여 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대구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에 앞장서 왔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감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대안 제시에 힘써왔다.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노력도 지속돼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변화는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 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 인력 배치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대구시의회는 이를 기반으로 한층 내실 있는 입법과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수행한 대표적 입법 성과 중 하나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부서 운영, 청년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시민 청원제도 활성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민 모니터단 구성 등은 의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과거 폐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의회가 시민 속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부 의원의 자질 논란, 감시보다는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 낮은 의정 만족도 등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사례다. 주민참여 확대와 시민 소통 강화, 청년과 여성,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 등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의회의 개방성과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의정 공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토론 공간 마련, 공론조사와 숙의 민주주의 모델 도입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제 발굴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그 중심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다. 권한을 부여한 것은 주민이며, 그 권한은 오직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대구시의회가 진정한 자치의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 역시 시민이어야 한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는 곧 대구시민과 함께한 의회의 역사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다지는 지금, 대구시의회가 다시 한 번 시민 중심의 의회, 실질적 자치의 실현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정치가 곧 지방의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예·결산 심의기구가 아니라 지역 혁신의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의회 구현, 탄소중립과 환경정책 주도,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 새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의제 발굴과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신뢰 회복도 절실하다. 불투명한 특권, 낮은 출결률, 형식적인 회의 운영 등 과거의 문제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의정성과에 대한 시민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신뢰받는 의회의 출발점이다.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잘해온 점도 많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점은 훨씬 많다.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다음 30년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대구시의회'로 남기를 기대한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 시민과 함께 걷는 대구시의회의 진화를 응원한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