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 출발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

야심차게 출발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겨 있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하고, 검찰 개혁, 경찰 중립성과 통제 강화 등 윤석열 정부와 확연히 다른 온도차로 전운을 느낀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교육 분야에서는 큰 틀의 변화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 아래 지방재정 확충,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 위기 지역 재도약 지원, 지역교육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 본질적으로 지난 정부와 대동소이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교육 분야였다. 윤석열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으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가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로, "지방대학 시대"가 "지역의 교육력 제고(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바뀌었다. 단어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놀랍도록 꼭 같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 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105세의 석학 김형석 교수는 "어리석은 정책"이라 직언했다. 학생 100명이 서울대에 가려면 1등 한 명만 갈 수 있지만, 100가지 개성 있는 대학을 만들면 100명이 각자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은 간명하면서도 깊다. 교육의 본질은 서열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다.

세계는 이미 급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의 주입식 구조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과잉 경쟁 속에서 전인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프랑스처럼 수능 첫 교시에 철학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가? 대학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연구 인력과 교원의 해외 유출을 막을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현행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은 과연 유효한가?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04조 8천767억 원이다. 초·중등을 제외한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만 일반회계 약 15조 6천억 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15조 9천억 원, 총 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 이는 대학생 1인당 매년 약 1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노벨상 수상 실적에 과학 분야는 단 한 명도 없다. 교육이 있어야 할 곳에 교육이 없고, 교육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교육부가 없으니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한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BTS의 RM 음악, 백종원의 요리, 봉준호의 영화, 이우환의 미술, 한강의 문학, 황칠성의 반도체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강소대학이 왜 우리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을까? '서울대 10개'보다 이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학 수백 개가 훨씬 더 값질 수 있다.

교육정책은 의외로 심플하다. 막대한 예산을 입시율·충원율·취업률·교원 확보율 등 공시 지표를 기준으로 3년 평균하여 지방대학에 일괄 지원하고, 원자력·AI·로켓·우주항공 등 특수 분야 연구 대학에는 별도 지원을 하여 대학 자율에 맡기면 스스로 활로를 모색한다. 그렇게 하면 지방 소멸은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교육부의 유능한 공무원 700여 명은 국가를 위해 또 다른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가 최종안이 아니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니 '진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 교육 전략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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