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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 도입”…100일 기자회견서 균형발전 의지 강조

2025-09-11 10:2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책 결정 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4년여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3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겼고 153분 간 21개의 질문이 이뤄졌다.

기자회견 말미에 나온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언급한 뒤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의무적화 할 생각"이라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지방에 새로운 대규모 도시 권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균형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