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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에 뚫린 통장 ‘33만개’…국민은행 가장 많은 8천6천개

2025-09-11 16:59

iM뱅크도 사기이용계좌 3년 연속 증가…작년 1천200개 넘어
금융당국,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연내 입법 목표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그놈 목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수법에 대한 퀴즈를 맞히는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 DB>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권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시중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수가 3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도 거의 매년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1천여개에 달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32만8천975개이다. 이 통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iM뱅크는 7천598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정지됐다. 시중은행 중에선 한국씨티은행(3천389개) 다음으로 적었지만, 지방은행과 비교하면 부산은행(8천105개)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iM뱅크의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04개에서 2016년 596개, 2017년 498개, 2018년 567개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9년 799개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 감소했지만, 2021년 730개, 2022년 753개로, 2023년 933개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천222개까지 뛰었고 올해 1분기까지는 429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계좌를 정지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8만6천930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은 1만8천361개의 계좌를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주목받는 건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입법을 올해 중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에 대한 은행의 배상책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