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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각차 및 경제문제에 입장 명확히 한 李대통령

2025-09-11 18:0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총 22건의 질문이 나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152분 간 문답이 이뤄졌다.

◆초심 강조한 흰타이…지역언론 질문 축소는 아쉬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다. 지난달 15일 국민 임명식 때 맨 흰색 넥타이를 이날도 착용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을 띄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여기에 맞춰졌다. 첫 기자회견(취임 30일)의 방식에서 조금 달라졌다. 질문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필수 질문을 덮개로 가린 뒤 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택해 답변하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이후 명함 추첨과 직접 지목 방식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언론사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개선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는 지역언론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선 지역 언론의 경우 단 한 건의 질문만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이후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순서에서 5건, 정치·외교·안보 순서에서 6건, 사회·문화·기타 순서에서 11건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초반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남북 관계 구상 등 굵직한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하면서 애초 종료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까지 10개 질문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정오가 임박하자 강유정 대변인이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더 하시라"며 질문을 독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시각차' 문제들에 입장 밝힌 李대통령

검찰개혁을 비롯해 그간 당정 간 시각차를 엿보인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중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연장 등은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검찰개혁의 각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헌법적 발상' 내지 '위헌'이라며 비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논의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여야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실타래가 꼬인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야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합의에 대해 "몰랐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여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협상을 했던 원내지도부 대신 정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당내 혼란을 정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작업인 보완수사권 문제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성급히 결론 내지 않고 토론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고의가 아닌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엲ㅂ뉴스

◆경제분야는 금융시장 활성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주식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끌어내 주택가격도 안정화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