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회복·성장, 실제론 민생 몰락”…李정부 취임 100일에 자료집 내고 맞대응 한 국민의힘

野 인사청문회 무력화 및 인사 부적격 논란 제기
대미외교 실효성 및 북핵도발 등 외교안보 참사 규정
미래세대에 빚부담, 부동산과 경제정책 실패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당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국정 파탄"이라고 총평하며 12일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일에 대한 높은 평가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박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자료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자료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4대 분야에 걸쳐 40가지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분야별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정치 파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을 '인사참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며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하며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불법 3대특검', '검찰폐지 4법', '방송 3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해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는 표제 하에 반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경제 죽이기'의 대표 사례로 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반시장적 과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도정책'이라고 혹평했다. 9·7 공급대책은 "진정성 없는 박스갈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6·27 대출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고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실업 청년' 증가에도 노동권 강화 정책만 추진하는 점, 밥상물가 고공행진,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관치금융' 등을 '민생경제 파탄'의 증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당 지도부와 외부 토론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 참사' 부분에서는 대미·대중·대러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라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강화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IRA·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대러 외교는 "전략 부재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한미 FTA가 종료"되는 '굴욕적 통상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우리 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칙 없는 남북대화 집착'과 '대북전단 금지' 추진 등은 '굴종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부담' 항목에서는 재정 문제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며, 아동수당 확대,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묻지마 채무탕감' 등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정 파탄을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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