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380만t 무관세 수출…미국보다 많아
EU, 3천53만t 무관세 쿼터 1천830만t 수준 축소
쿼터 초과 물량에 관세 25%→50% 상향
韓정부 “업계 입장 우려 적극 개진할 예정”
창고에 가득한 철강제품. 영남일보DB
EU 철강 관세 장벽. <제미나이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에 부딪혀 고전하던 한국 철강 산업이 이번엔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수입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수입 철강에 대한 연간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천53만t(톤)에서 1천830만t 수준으로 약 47%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 공급 과잉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3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이다. 또한 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미국 관세율과 같은 50%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EU가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무관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파장이 더욱 크다. EU 집행위는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EU는 단일국가 기준 1위 시장인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인 43억5천만달러보다 많다. 특히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강 제품 약 380만t은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이는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쿼터 약 263만t과 나머지 글로벌 쿼터를 선점해 활용한 결과다. 하지만 글로벌 쿼터 총량이 급감하고 국가별 쿼터 역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상당수 물량이 50%라는 막대한 관세 장벽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기존의 무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50%까지 높인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EU마저 가세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올해 상반기 수출입 평가와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철강 수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유럽향(向) 수출은 미국에 비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미 미국발(發) 관세조치와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 등이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올 하반기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EU가 최종적인 국가별 수입 쿼터는 향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정부와 업계는 관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쿼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양자 협의를 통해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중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직접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EU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현(경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