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예산, 2026년도 대구시 전체 예산의 49.1% 차지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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