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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예산안 11조 7천78억원 편성…“4년만 지방채 발행”

2025-11-06 14:01

지출구조조정으로 2,500억원 절감, 신규 지방채 2,000억원 발행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3대 핵심분야 중심 재원 투입”

대구시가 전년 대비 7.2%(7천831억원) 증가한 11조 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이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짜여졌다.

시는 저성과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재정효율화를 통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4년 만의 신규 지방채 발행

대구시는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경직성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시에 따르면, 세입의 경우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져 전년 대비 41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한, 8대 특·광역시 중 2025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6위, 재정자주도는 7위다. 2022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특·광역시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및 신규 지방채 발행이 이번 대구시 예산안 편성의 주요 골자가 됐다.

시는 5개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천500억원을 절감하고, 신규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민생안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미래성장동력·시민안전 집중 투자

대구시는 민생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시민안전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및 복지' 분야의 경우, 생계급여에 6천723억원, 의료급여진료비에 8천265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아동수당에 1천39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76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기초연금(1만3천5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천242억원), 청년월세 지원(181억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25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선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구조 대개편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85억원), 대구주도형 AI 대전환프로젝트(98억원),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38억원), 실외이동로봇 성능 평가 기반구축(23억원) 등 이다.

또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58억원),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50억원),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67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4억원),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20억원) 등에 내년 예산이 편성됐다.

◆시민안전·재난대응 강화 위한 예산

대구시는 범죄 예방과 재난·사고 예방·대비·대응체계 강화, 도시 안전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크고 작은 예산을 반영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113억원), 하천 진출입로 차단시설 설치(11억원), 시민안전보험(10억원), 여성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피해 지원(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다목적형 소방헬기 교체(60억원), 119특수구조대 이전․개보수(41억원), 노후 아파트 화재 연기감지기 지원(4억원), 산림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17억원)에도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은?

우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천65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00억원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해 지역 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도모한다.

또 골목 경제권 조성 14억원,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15억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14억원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할 예정이다.

스타기업 육성 32억원을 편성해 지역 유망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집중 지원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64억원을 편성해 회의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제고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60억원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0억원을 편성해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07억원을 편성해 기업지원, 취업연계,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역량강화 및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99억원,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38억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88억원 등을 편성해 도심산단의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해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를 촘촘히 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6조 3천30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복지예산(사회복지+보건 분야)은 전체 예산의 49.1%인 5조 7천501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초연금 1조 3천56억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 2천242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에 132억원을 편성해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장사시설로 조성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핵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