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표류에
“포괄협정과 미군부대 이전 분리할 수 없나” 시의원 질의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는 미국 측에 미군부대 이전을 군공항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답보 상태인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전 열린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부대 이전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와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과 미군부대 이전 절차를 별개로 다뤄달라"고 주한미군이나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포괄협정 절차는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계 사업들이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포괄협정 체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미 국무부로부터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와 주한군지위협정(SOFA) 과제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이날 행감에서 대구시는 "이르면 올해 말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이 완료될 경우, 그 즉시 C-175 절차를 이행해 내년에는 SOFA 과제 채택을 통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측은 올 연말에 포괄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미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가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등과 물밑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 관련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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