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지역 행정통합 움직임…교육의 중요 분야 강조
임종식 교육감 “통합교육감 체제 및 지역 부교육감 둬야”
강은희 교육감 “통합교육감 찬성, 정교한 논의 필요해”

영남일보 DB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간 행정의 부수 분야로 인식되던 '교육 통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공통의 위기 앞에 놓인 양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하나의 체제로 거듭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 협의회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속물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교육감 직선제 원칙·독립 감사권·교육재정 집행권의 수호를 명확히 했다. 이는 통합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커질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6·3 지선,'통합교육감' 빅매치 성사될까

대구경북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통합교육감 선출'이다. 교육감은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수장이다. 선출 방식에 따라 대구의 도심 교육과 경북의 농어촌 교육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교육계는 재선인 강은희·임종식 교육감이 맡고 있다. 두 교육감 모두 오는 6·3 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3선 출마 의지를 굳힌 상태다. 만약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이번 지선에서 '통합교육감'이 선출되면 현직 거물급 교육 수장 간에 이른바 '빅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몸집은 하나로, 운영은 투트랙'… 부교육감 체제의 대안

통합의 대한 당위성에는 두 교육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통합교육감에 찬성하며 상황에 따른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 교육감도 "시장·도지사가 한 명이라면 교육감도 당연히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1인 교육감 - 2인 부교육감'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합교육감 아래 대구와 경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교육감을 각각 배치해 대구의 과밀학급 문제와 경북의 폐교 및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이미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에 합의한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 통합 모델과도 궤를 같이한다.

◆ 지역민이 묻는 교육의 미래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하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경욱(45)씨는 "대구는 교육 열기가 높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경북과 통합되면 교육 예산이 분산되어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사는 학부모 김경랑(41)씨는 "통합을 통해 대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우리 아이들도 공유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결국 교육 통합의 성패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임상 중심 의료 자원이나 경북의 연구 인프라가 행정통합으로 시너지를 내듯, 교육 분야 역시 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킬 구체적인 특별법 특례와 예산 보전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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