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논설실장

개인적으로 TK(대구경북)통합을 탐탐치 않게 여겼다. 대구 북구 산격동의 도청사를 안동-예천으로 옮긴 지 몇 년도 안돼 다시 합치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관용 전 도지사가 100년을 내다볼 도청사를 검무산 아래 펼쳤을 때 대구와 경북은 분리를 굳혔다. 그게 2016년이다. 그로부터 5년뒤 통합론이 고개를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했다. 딴살림 차렸더니 힘만 빠진다는 자각이었다. '홍준표 시장-이 지사 조합'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쓸데 없는 일을 벌인다고 여겼다. 섣부른 결합은 이별의 아쉬움만 훼손할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초대박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상 최고의 랠리로 평가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송아지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꺼냈다. 암소(대기업 주식)를 구입했는데, 뱃속의 송아지 새끼(분사하는 계열사)가 내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 중복상장하고, 자식과 친인척에게 은밀히 넘기는 대한민국 기업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해서 줄줄이 나온 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이다. 주식에 밝은 한 친구가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왔다. 정권이 바뀌면 한국 주식, 엄청 오른다고. 물론 정책 전환을 넘어선 운도 따랐다. 대한민국의 투탑, 삼성·하이닉스의 전대미문 실적에 힘입은 바 크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관한한 뇌관을 때렸다.

송아지론은 모든 정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식시장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의 광역시·도 통합안을 내걸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자격에 공공기관 이전 특혜를 덤으로. 이건 뭐지, 스케일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TK통합안이 추진됐지만, 행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만고만한 이점들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20조원 발상은 착한 정권, 나라 걱정이 우선인 보수정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앞세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했다. 좋은 일이나, 제3지역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도 있다. 아시아전당은 설립과 운영이 모두 국가 예산이 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광주 입장에서는 현명한 계획이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민주당 정권은 우호세력이 포진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한다. 전남광주특별법도 그렇다. 숱한 국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지역투자공사에 정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명문화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허접한 선언적 문구로 나열된 것과는 대비된다. 혹자는 '27전 27패'라 했다.

차별은 감정 선을 건드린다. TK 통합에 회의적이던 내심이 흔들리고 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심이 돋아난 배경이다. 모든 정책은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야구로 치면 베팅 찬스이다. 떠날 열차라면 탑승하는 게 현명하다. 특실이든 입석이든 그 다음 문제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끝에 TK통합에 찬성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해는 된다. 집권 세력의 노림수가 의심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설프다. 송아지론처럼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격정의 정책이 부재한다. 야당이 됐다는 점을 아직도 수긍하지 못한 때문일까. 정치는 현실이고 한편 베팅이다. TK통합은 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판에 뛰어드는 수 밖에 없다.

TK의 분리와 통합의 역사

모든 정책은 타이밍 맞아야

20조원 인센티브, 호남 퍼주기

이재명 정권의 속성을 파악

지금은 통합에 배팅할 수밖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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