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해당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지원금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은 8대 2 유력…지자체 ‘부담’

대구 동성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영남일보DB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를 비롯해 일선 기초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재정 보릿고개'상태에서 더 큰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대구 기초지자체들은 전액 국비 지원이나 지방비 10% 비율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2천억원이다. 이 중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거주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TF 회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지원금 관련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일선 구·군은 지방비 매칭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 부담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이 유력해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행정안전부 제공

이 비율을 대구시 인구의 하위소득 70%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보면, 3천400억원 가량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부담액은 680억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구시는 6천800억여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그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이 680억여원 규모를 부담했다. 당시엔 정부가 90%를, 일선 지자체는 10%를 부담했다. 지자체 부담분은 대구시가 50%, 구·군은 50%를 책임졌다.

이에 일선 구·군은 지원금 재원 마련책과 관련,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예산 담당은 "전체적으로 세출이 늘다 보니 지원금 매칭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구청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공무원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투입되면 지난해처럼 재난기금 등을 끌어다 쓸 상황까지 안 가게 될지 알수 없지만, 유가보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할 다른 비용도 적지 않다"며 "최소한 국비·지방비 분담률처럼 9대 1로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은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구·군과 TF를 구성해 재원 확보 방안 및 매칭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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