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임기 말 외지 연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연찬회 논란(영남일보 6월 12일자 11면 보도)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예정된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16일 강원도 원주·강릉 일원에서 1박2일 일정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위원 8명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직원과 정책지원관, 총무담당관실 직원, 경북도 공무원, 안동의료원 관계자 등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제주도 연찬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충남 현지 확인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이자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추진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논란의 초점도 "연찬회를 갔느냐"에서 "왜 비판을 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인식 문제로 보고 있다. 규정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는 도의원뿐 아니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동행했다. 의정활동 지원이란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특정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비슷한 시기 외부 일정을 진행하면서 임기 말 연찬회가 의회 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왜 이런 일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비판이 제기된 뒤에도 왜 그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해당 일정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공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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