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에도 속도
산업 현장에선 ‘전기요금 감면’ 빠져 아쉬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방열복을 착용한 작업자가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사업 재편을 위해 경북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포항을 전국 최초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지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K-스틸법) 시행에 맞춰 관련산업 정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한 산업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 수립·시행, 저탄소 철강특구·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포항이 전국 첫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역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철강업계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철강생산 제조 원가의 약 10%~1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마찰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북도와 철강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와 하반기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소 철강업체들은 당장의 체감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포스코 등 대기업들도 세부 시행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관망세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전문가 A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일반 중소 철강업체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철강 제품의 판로 어려움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동반 상승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K-스틸법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중소 철강업계가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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