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책임져 온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이 존폐 기로에 섰다. 한시 기구인 이 조직은 올해 말 운영 기한이 끝나지만, 시교육청은 아직 조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후 학교 재정비와 폐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래학교추진단은 2023년 '대구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2024년 1월 신설됐다. 이후 건립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과 폐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등을 도맡아왔다. 운영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미래학교추진단의 주된 업무인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과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불렸던 사업이다. 낡은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 환경에 맞게 고치는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이다. 대구에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7천944억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와 유휴부지가 늘면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재설계할지가 중요해졌다. 지역사회와는 또 어떻게 연계할지도 교육행정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학교추진단은 출범 때부터 한시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3년 기한의 임시 부서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단장직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꼽힌다. 추진단 신설 이후 2년 6개월여 동안 단장을 맡은 인원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부임 6개월 만에 짐을 쌌다. 이 때문에 장기 사업을 총괄해야 할 조직의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리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분장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학교 시설 개선은 기존 시설과가 맡아온 영역인데,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설 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장직은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아왔다. 이 때문에 기술적 판단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대구교육청 안팎에서 자주 나온다. 반면 조직 신설로 4급 부서장 자리가 늘어난 만큼 내부 승진 구조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정규 부서로 전환했고, 인천과 경북은 대구처럼 '한시 기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은 해당 업무를 시설과에 흡수했다. 대구교육청에선 △추진단 존속 기한 연장 △시설과와 통합 △시설과 세분화 후 기능 재배치 △정식 기구화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대구교육청 행정관리과 측은 "현재까지 미래학교추진단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된 적은 없다"며 "올 하반기 논의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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