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가진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제정 당시 내국세의 11.8%로 시작했던 교부율은 2005년부터 20.79%까지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4천831달러로 세계 5위, 중·고등학교가 1만9천252달러로 세계 4위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재원까지 초·중·고 공교육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부의 교부금 사용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천546달러로 세계 30위(OECD 평균 2만499달러 대비 66.1%)로 하위권이고, 대학 경쟁력도 매우 낮다. 국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학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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