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ETF 변동성 키워
노봉법 더 현실에 整合해야
검찰개혁 이면은 ‘공룡 경찰’
사건 암장 않는단 보장 있나
정책 부작용·폐해 직시해야
박규완 논설위원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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