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남구의회, 폐지·개정…군위군은 전수조사
서구·수성구도 재점검…동구, 순차적으로 정비 중
중구 “문제없다”…북구는 “특정 못했고 계획 없어”

대구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등 3건의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회 제공>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 영남일보 | 권혁준 기자 | 정치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구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남구 행정지원과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가 지적한 조례 가운데 '대구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건을 확인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연내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신병식 군위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를 포함해 조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조례명을 정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위법령 폐지 등으로 유령 조례가 된 것은 없는지, 내용과 용어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 법무청렴팀에서 총괄해 폐지 또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서구청 전경. 서구는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 중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남일보DB>

서구는 보도 이후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상징물 관련 일반지침을 비롯해 기사에서 지적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했다.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까지 포함해 기획실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빠진 조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와 제9대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다.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은 "8대와 9대 구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유령 조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지적과 관련해 앞선 용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및 결과보고서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포상 대상자 결격 기준 등을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했다.

올해 말까지는 '대구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여비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회의 규칙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별도의 일괄 정비계획보다는 상위법령과 정부 지침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환수액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유령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구의회 의정팀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분석에서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대구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례들은 제·개정 후 각각 38년, 28년, 14년 이상 경과했고 현행 소송·회계 절차에 맞는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의정동우회에 대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 조항을 정비했지만, 중구는 지난 2011년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없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전·현직 의원 단체를 굳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DB>

반면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북구 기획예산과장은 "보도에서 지적된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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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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