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 한 달
한 달새 접수 애로 48건, 작년 월평균 3배↑
판로·방역·유통망·가로수 정지 등 요구 폭발
48건 중 40건 조치, 복합 협의 8건 검토 중
지난달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1. 대구 중구에 있는 A직업훈련학원은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던 A사는 지난달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 소식을 접하고 반신반의하며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세무·법무·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자문단'의 무료 자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반도체 과정을 개강했다. 이후 센터는 중급 설계 인력을 찾던 C사에 A사를 연결하면서 한 기업의 애로 해결이 또 다른 기업의 고민 해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2. 달성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B사는 사업장 주변 방역과 가로수 전지 등 환경 정비에 대한 고민을 센터에 털어놨다. 기업이 처리하기 어려운 공공영역인 데다 사안별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B사의 설명이다. 민원을 접수한 센터는 관할 행정부서와 즉시 협의해 현장점검에 나섰고, 방역과 수목 정비 등 필요한 환경 정비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통합지원센터'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민원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한 달 만에 기업과 행정을 잇는 소통창구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센터 출범 이후 한 달간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은 총 48건이다. 작년 월평균 접수 건수(13.6건)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의 애로 해소와 행정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접수된 내용도 다양했다. 단순한 인·허가나 규제 개선뿐 아니라 사업 프로그램 구성부터 세무·법무·노무 등 전문 분야 자문,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 산업단지 방역, 사업장 주변 가로수 정비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들고 센터를 찾았다.
이처럼 기업 애로사항 접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신고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처리 기한도 '14일 이내'로 명문화했다. 접수는 1일 이내, 분류 및 소관 부서 배정은 1~2일 이내에 마치도록 단계별 기한을 정해 업무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여러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복합 안건은 '규제조정단'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 결과 접수된 48건 중 40건(자체처리 27건, 타기관 연계 처리 11건, 불수용 2건)이 조치 완료됐다. 복합적인 협의가 필요한 8건은 심층 검토 중이다.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행정도 상담 활성화에 한몫했다. 전체 상담 48건 중 17건은 매주 한 차례 산업단지를 순회하는 합동 현장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됐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기업 애로가 현장 방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출범 한 달 만에 상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그동안 현장에 쌓여있던 기업들의 고충과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해묵은 규제까지 실제로 바꿔내는 창구가 되도록 현장 방문과 처리 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대구시청 경제부서와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