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천307명 접수…이달 말 40만원 첫 지급
가맹점 1천293곳, 생활권 따라 사용지역 구분
한 달 새 인구 417명 증가…정책 효과 여부 주목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문.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주민에게는 이달 말부터 매월 20만원의 청송사랑화폐가 지급된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민 10명 중 9명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했다. 현재 신청자가 모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달 44억여원의 지역화폐가 청송지역에 풀린다. 대규모 소비 재원이 면 단위 상권까지 고르게 흘러갈지가 청송형 기본소득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경북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는 2만2천307명으로, 전체 대상자 2만4천437명의 91.3%에 달했다. 읍·면별 신청률은 주왕산면과 부남면이 각각 9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송읍·현서면 91.7%, 현동면 91.5%, 안덕면 91.0%, 파천면 90.8%, 진보면 90.3% 순이었다.
군은 이달 28∼31일 기존 주민에게 7월분을 소급한 40만원을 처음 지급한다. 이후 1인당 매월 20만원을 청송사랑카드에 충전한다. 현재 신청자가 모두 대상자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매달 44억6천140만원, 첫 지급 때는 89억2천280만원이 지역 소비시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신청자 가운데 1만6천426명(74%)은 체크카드, 5천881명(26%)은 선불카드를 선택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주민 등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이 돈이 어디에서 쓰이느냐다. 군은 소비가 청송읍이나 일부 대형점포에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에 따라 사용 범위를 나눴다. 현재 파악된 기본소득 가맹점은 1권역 439곳과 2권역 854곳 등 모두 1천293곳이다.
청송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57)씨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을 얼마나 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군민 모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만큼 외식과 장보기 같은 생활 소비가 늘어나고, 그 혜택이 동네 가게에도 고르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청송읍·주왕산면·파천면은 1권역으로 묶였다. 청송읍 주민은 군 전역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주왕산면과 파천면 주민은 7개 면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청송읍 가맹점에서는 월 1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두 면에는 전통시장이 없고 가맹점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2권역인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주민은 7개 면 지역 가맹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송읍에서는 병원·약국·학원·안경원 등 4개 업종에 한해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권역과 업종에 따라 사용 기준이 달라 주민 혼선도 예상된다. 군에는 지급 시기와 사용처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황광욱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TF팀장은 "주민들이 권역별 사용기준을 많이 헷갈려해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읍·면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곳만 담은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고령 주민을 위해 안내문과 포스터를 경로당 등에 게시하고, 가맹점 정비가 끝나는 대로 군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용처를 안내할 방침이다.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청송읍 주민 3개월, 면 지역 주민 6개월이다.
인구 변화도 눈에 띈다. 청송군 인구는 지난 6월 2만4천20명에서 7월 2만4천437명으로 한 달 새 417명 늘었다. 모든 읍·면에서 인구가 증가했으며 진보면이 144명, 청송읍이 99명으로 증가폭이 컸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발표된 6월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청송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1천458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기본소득이 실제 지급되기 전인 만큼 인구 증가를 정책 효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은 뒤 대상자로 확정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전입자의 정착 여부와 기본소득이 면 지역 골목상권까지 얼마나 고르게 전달되는지가 사업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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