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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