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지난달 포착된 데 이어, 집권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왔다.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9%로 58.7%의 부정에 뒤졌다. 7주 연속 하락세다(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침이 심하고, 단임의 특성상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과거 대통령보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처럼 후반에 반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추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국정지지도의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걸린 사안을 둘러싼 공소취소 작업에다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옥죄기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세금 조르기가 민심에 불을 지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미 투자 논란 등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석연치 않은 관계설정도 부정 여론의 밑바닥에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 퍼주기'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의심받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란 평가를 받았지만, 광주전남 800조원 투자를 목도하며 민심 이반의 기류마저 포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주식시장 정책, 대미 현안을 조율한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각인한 셈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은 복잡한 듯하면서도 한편 단순하다. 첫째 정의에 바탕한 공정함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사법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권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책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고, 전당대회 승리를 겨냥해 특정지역 퍼주기를 감행하는 악습은 그쳐야 한다. 계층과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그게 지지율 상승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조사기간 8월 24~28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 무선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9%.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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