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1년, 호남 반도체 육성에 TK 소외 우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도 평가기준 공정성 논란
중앙에 쏠린 국책사업 결정권…지방분권은 제자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과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이미지.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안착을 부르짖은 지 31년째다. 하지만 이와 연계돼야 할 국가균형발전은 험로를 걷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 등 주요 국책사업에 사실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비수도권 내 특정지역 소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역 미래를 좌우할 대형 사업의 결정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 지방자치와 쌍끌이로 이어져야 할 국가균형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돌아본 대구·경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호남권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에 이어 7월엔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방침이 구체화했으며, 8월에는 전력공급 협약과 용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특히 전례없는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을 숨길 수 없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도 달갑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접근성과 정주기반의 가중치가 각각 16.8%, 16.5%로 높아졌다. 지리적 특성상 대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구 의료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의료기기 산업 기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뿐 아니다. 거점국립대 집중지원 사업에서 경북대가 제외되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TK패싱' 논란만 커져 가고 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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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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