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한국공항공사 1조4천762억 분담 확정
내년 민항 예산 202억 반영…군 공항 금융 지원 요청액 3천404억은 제외
민·군 공항 통합 이전 구조에 일정 연동…재원 확보·선행 추진 여부 주목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가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민항은 사업시행자와 재원 분담을 확정하고 보상·설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지만, 함께 이전해야 할 군 공항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민항 사업비는 반영된 반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금융 지원은 빠져, 두 사업의 추진 일정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30일 TK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지난 8월 공개한 변경안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공항공사의 공동 사업 참여와 토지 보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민항 건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1조4천762억원(54.7%)을 부담한다. 국토부는 나머지 1조2천234억원을 투입해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운항시설을 맡는다. 사업 주체별 역할과 재원 분담은 두 달 전 공개된 계획과 같다.
토지 보상에 필요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사업인정의제 협의가 완료되면서 공항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향후 토지 취득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주요 행정절차를 마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착수는 별개 문제다. 민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건설비를 나눠 부담하는 반면, 군 공항은 대구시가 새 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넘기고 기존 K-2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 공항 이전에는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에서도 두 사업의 상황은 엇갈렸다. 2027년도 정부안에 민항 보상·설계비 등 202억원이 반영된 반면, 대구시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은 제외됐다. 군 공항 관련 지원 요청액 3천404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초기 재원 확보 문제는 국회 예산 심의와 향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문제는 민항과 군 공항이 서로 다른 재원 구조로 추진되면서도 건설 일정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활주로 등 주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군 공항 이전이 늦어질 경우 민항의 보상과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국토부도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후속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평가하면서 실제 착수 시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항 사업비 분담과 법적 준비가 끝났더라도 군 공항의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건설 일정에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보와 함께 민항의 선행 추진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 공항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민항 설계나 일부 보상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두 사업의 공정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에 따라 후속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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