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비 구미시 부담은 사실무근”
구미시 “국비 삭감 따른 도비부담 줄이려 市에 전가 의도”
“합의된 사실도 아닌데 道가 사실인양 외부에 밝혀” 반박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가 정작 지역내 조성중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태스크포스(TF)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구성해 놓았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까지 제공해 혼선을 빚고 있다.
강석훈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TF 팀장은 최근 “국비 삭감에 따라 구미시와 갈등양상을 보였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부지 매입비를 해당 지자체인 구미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대신, 구미시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 일부는 경북도가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부지매입비의 구미시 부담 합의는 사실 무근”이라며 “오히려 경북도가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미시에 사업비 비중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 390억원(50%)을 포함, 경북도비 119억원(15%), 구미시비 277억원(35%) 등 총 792억원이었으나, 토지보상비 172억원이 삭감돼 620억원으로 22%나 줄어들었다.
사업비 삭감 이유는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내부지침 때문이었다. 반면 사업주체인 경북도는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부지매입비 지자체 부담과 관련,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구미시에 부지매입비를 강요해 구미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2012년과 2013년 국비가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이 책정되면서 매칭펀드로 경북도비와 구미시비도 각각 30억원과 70억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사업자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구미시의 반발이 숙지지 않자 경북도는 부지매입비 172억원은 구미시가 부담하되, 순수 공사비 620억원 중 지방비 310억원에 대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각각 50% 155억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구미시의 사업비 부담은 277억원에서 327억원으로 5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구미시는 당초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310억원 뺀 482억원을 경북도와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86억원이 추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경북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면서 구미시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답해 했다. 그는 또 “합의된 사실도 아닌데, 도가 사실인 양 외부에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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