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원탁회의,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대구시의회, 집행부 일방적 추진에 우려 표명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개최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대시민 직접 소통행보로 추진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대구시는 시민 300~1천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 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 현안을 토론주제로 선정한 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한 도시 대구’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주제로 다음 달에 열리는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시의회는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시의회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대구시민원탁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토론 주제로 견제, 비판, 감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시정 현안을 선정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성도 결여됐다. 시민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구성과 의견 반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시정 현안이나 주요 정책사항을 일반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현행법상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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