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겠습니다] 대구시민회관, 제2의 血稅 블랙홀?

재개관 1년 넘도록 상가 텅 비어…市, 위탁 캠코에 작년 25억 빚져
임대수익 과다 산정해 계약한 탓…범안로 이어 세금먹는 하마 우려

대구시민회관이 새롭게 문을 연 지 1년이 넘었지만 내부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운영권자인 캠코에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대신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대구시민회관이 범안로에 이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재개관한 지 1년이 넘도록 시민회관의 상가가 텅 비어 있는 탓에 대구시가 운영사인 캠코 측에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시가 시민회관의 임대수익금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영향도 있는 데다, 캠코 측이 상가 임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회관은 총 사업비 559억원(국비 20억원·시비 20억원·캠코 519억원)을 들여 2년간 리노베이션을 한 뒤 2013년 11월 재개관됐다. 대구시는 519억원을 투자한 캠코에 20년간 시민회관 위탁 관리권을 줬다. 캠코의 투자액에다 이자(금리 6% 적용)를 더해 모두 836억원을 2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시는 20년간 순수 재정으로 336억원을 갚고, 나머지 500억원은 이 기간 시민회관 상가 임대수익(매년 25억원)을 캠코 측이 가져가도록 계약했다. 시 재정과 상가 임대수익금을 합쳐 2014~2017년엔 매년 75억원, 2018~2033년엔 매년 31억원을 캠코에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계획은 시민회관 재개관과 동시에 어긋났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시민회관 상가 4곳, 총 9천853㎡(2천980평)에 대한 임대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한 곳도 없어 모두 유찰됐다. 당초 예상했던 임대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시는 2014년 상환액 75억원 중 50억원만 캠코에 지급했다. 지난해 미지급금 25억원은 고스란히 대구시의 빚으로 남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시민회관과 관련해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백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시민회관 상가의 7차 최저입찰금액(월 임대료)은 최초(2억2천179만원)의 절반 수준인 1억1천89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만큼 앞으로 입찰금액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결국 대구시와 캠코가 당초 예상했던 20년간 상가 임대수익 500억원(연 25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회관) 임대시설에 대한 수익예측이 과다측정됐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캠코와 입찰금액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도 시민회관 운영권자인 캠코의 소극적인 상가임대 움직임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 관계자는 “캠코가 상가를 큰 덩어리로 임대하려 하니 응찰자가 없다. 적극적인 임대방안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시민회관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당시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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