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책 펼 것”

■ 공정위원장 김상조 교수 내정
“사전규제보다 사후감독에 초점”
금융권 경쟁제한에도 관여할 듯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재벌개혁 정책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상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은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넓은 범위가 대상이 되겠지만,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재벌개혁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은 획일적인 국제기준을 적용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20년간 재벌개혁 운동에 투신해온 김 후보자의 내정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주된 임무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조사국’과 같은 조직을 공정위 내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안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이는 상당수 상장사가 총수 지분율을 30% 턱밑으로 맞춰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분율 요건이 20% 이상으로 낮아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리는 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최근 금융개혁 관련 활동도 활발히 벌여왔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금융시장의 경쟁제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공약대로 시행되면 만연한 재벌의 갑질 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앞세워 단기간에 대기업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김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재벌개혁이긴 하지만 경직된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우선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흡하다면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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