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단체, 한국당 ‘개헌 제동’ 해명 사과 요구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4일 대구시의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g@yeognam.com

당초 올해 지방선거 때 실시될 예정이던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된 것과 관련해 오랫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지방분권 개헌 추진단체에서 자유한국당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한국당과 홍준표 당 대표가 뒤늦게 개헌 국민투표 연기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 단체에서는 홍 대표의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홍 대표 개헌 투표 연기 주장 말할 자격 있나”

그동안 지역민은 대선을 앞두고 5당 후보들이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6월 지방선거와 동시)와 ‘개헌 로드맵’을 믿고 지난 1년간 국회의 합의와 개헌안 마련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막상 시한이 닥치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5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 특위가 가동된 것으로, 개헌 특위는 올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특위가 밝힌 로드맵은 2월에 개헌안을 성안해 5월 국회 발의를 거쳐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한다는 것.


분권 전도사 김형기 교수 비판
“洪대표 대선후보때 공약해놓고
곁다리 투표라고 반대하면 안돼
이번 골든타임은 놓치지 말아야
洪 반대하면 ‘문재인 개헌’ 자초”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야 한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병행 실시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도 홍 대표는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홍 대표가 개헌 국민투표 연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문마저 나온다. 국회 개헌특위 한 자문위원은 “국회에는 1년이라는 집중 개헌 논의 시간이 있었고, 지방분권에 대한 논리는 수년간 축적돼 왔다. 만약 시간이 불충분했다면, 한국당과 홍 대표의 책임도 크다”며 “개헌 특위 위원도 아닌 홍 대표가 과연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개헌’이냐, ‘홍준표 개헌’이냐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자문위원이자 오랫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해온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4일 대구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국당 홍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이었고, 홍 대표도 한국당 대선후보로서 공약을 했다. 개헌 특위는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로드맵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며 “그런데 홍 대표가 느닷없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왜 이제 와서 (개헌 투표를) 곁다리 투표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 대표의 약속 파기 발언으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한시가 급한데, 이번 지방선거 때 시기를 놓치면 언제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홍 대표의 개헌 제동으로 국민의 뜻에 기초한 국회 주도 개헌이 무산될 경우, 결국 홍 대표 스스로가 ‘문재인 개헌’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홍 대표가 참으로 국민개헌을 원한다면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추진 단체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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